처분서를 받은 날부터
기간이 흘러갑니다

가장 먼저 확인할 것 — 기간

행정심판법은 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.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,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준입니다.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.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내겠다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.

어떤 처분을 다루는가

기업에게 특히 치명적인 것 — 부정당업자 제재

공공조달을 하는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은 매출이 끊기는 처분입니다. 제재 기간 동안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,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에도 영향이 미칩니다. 제재 사유는 계약 불이행, 서류 허위 제출, 담합, 하자 발생 등 다양하지만, 실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 — 귀책이 기업이 아닌 발주처나 제3자에게 있었던 정황
• 고의·중과실이 없었던 경우 — 제재 요건상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의 부존재
• 제재 기간이 과도한 경우 — 위반 정도에 견주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정
• 절차 위반 — 사전 통지,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
• 처분 사유의 불명확 —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

제재를 완전히 취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기업이 얻는 실익은 큽니다. 6개월과 3개월은 그 사이에 공고되는 입찰의 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.

진행 방식

• 1. 처분서 검토 — 수령일, 근거 조문, 처분 사유, 불복 안내를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
• 2. 사실관계 정리 — 계약서, 공문, 메일, 검수 기록 등 시간 순으로 배열해 쟁점 확정
• 3. 다툴 지점 선별 — 사실오인·법령해석·재량 일탈·절차 위반 중 어디를 주장할지 결정
• 4. 집행정지 판단 — 본안 전에 효력을 멈춰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
• 5. 청구서 작성·제출 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
• 6. 심리 대응 —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, 필요 시 구술심리 대응